중국 기업의'긴고주'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 7월 출범

직면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기에 처해있는 중국기업의 경우 전략을 전환하고 사회책임의식을 증강하는것이 이미 시급하다.

마침 이런 민감한 시기를 맞이하여 참신한 국제사회책임표준이 생겨났다.국제표준기구가 제정한 첫 사회책임표준 (이하 ISO26000) 초안은 이미 완성되였고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 7월에 정식으로 통과되여 국제표준으로 공포, 실시된다.국제표준화기구가 비기술류의 표준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이 표준은 비인증성으로 명확히 규정되였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에 의해 인증표준으로 발전될수 있으며 그중 내용은 심지어 국가 관련 립법을 추진할수도 있다고 인정하고있다.중국 기업에 있어서 다가오는 기준은 더욱 거대한 도전과 시련에 가깝다.

영향 지침 파일은 인증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국제 최초의 사회적 책임 기준 (이하 ISO26000) 은 올해 7 월에 공식적으로 통과되어 국제 표준으로 공포되어 시행 될 것입니다.

2005년 3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해 브라질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그때부터 사업조는 도합 8차례의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는데 80여개국에서 온 근 500명의 전문가들이 문건기초사업에 참가하였다.2010년 5월, 사업조는 단마르크 코펜하겐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일부 관건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된 표준초안을 국제표준기구 ISO 전체 성원들에게 보내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참고보 기자는 계획대로라면 코펜하겐 회의가 끝난 뒤 두 달 뒤 ISO 전체 구성원의 마지막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특별한 사고가 없는 경우 ISO26000은 7 월에 공식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어 시행 될 예정입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사상과 이익의 충돌이 과열될 정도로 격렬하다."중국을 대표해 대회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경제참고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그의 회상에 따르면, 역대 회의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고, 상호 간의 논쟁과 다툼이 매우 많았으며, 중국 대표들에게는 다른 나라의'비우호적'인 오해와 발언에 대한 설명이 시시각각 필요했다.

"선진국이 교만하고 제멋대로 날뛰자 개발도상국은 입을 다물었다.비록 중국측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고 요구도 다르기때문이다.그리고 현재 제정된 이 표준 초안은 사실상 서방 선진국의 의지를 더 많이 구현한 것이며,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면적이지 않다.그러나 많은 기본 이론과 원칙은 참고할 만하다.

국제표준화기구는 ISO26000은 지도성 문서로 제3자 인증에 사용되지 않으며 관리 체계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사실 이 지도성문건은 갈수록 인증표준의 특징을 갖고있다.

"이 기준은 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용 기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시장의 추력은 누구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진영 유엔 글로벌계약이사회 이사는 경제참고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국 기업의 다음'긴고주'에 도전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일부 사회적 책임 기준 및 인증 (예를 들면 SA8000, 장난감 협회 인증, 의류 협회 인증 등) 이 있고, 우리나라 일부 기업도 인증을 받았으나, 광범위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ISO26000을 발표하면 사회적 책임의 발전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 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 조직을 겨냥한'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의 실시를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진영은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현실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동 조위력의류제조공장 공장장 장립은 ≪ 경제참고보 ≫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ISO26000표준이 출범된후 거꾸로 기업에도 일종의 동력이라고 표시했다.왜냐하면 기업이 감당할수 있는 한도내에서 이 표준의 출범은 기업이 채용복리, 종업원대우를 더욱 많이 고려하도록 일깨워주고 기업이 사회책임과 인문배려에 더욱 주의를 돌리도록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집약적 기업을 수출하는 우리의 처지는 매우 난처하고 이윤 공간이 적기 때문에 직원 복지 대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업은 거의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자신의 압력을 솔직하게 말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부터 2009년 3월 중순까지 미국, 유럽연합 등 10여 개 경제체가 중국 상품에 대한 무역 장벽이 25개에 달했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현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일부 수출 기업과 중소 경영 상황이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원,임금 삭감 등 운영 비용 절감 현상은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소비시장이 거대하고 로임의 기점이 비교적 낮으며 중국제조기업은 단위로동원가에서 여전히 경쟁우세를 가진 지위에 처해있는데 이는 많은 국제가공기업이 중국을 선택하여 호적을 올리는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알아본데 따르면 단위로동원가는 매 단위에서 산출한 로동총원가를 가리키는데 그 계산방법은 종업원의 평균로임을 이런 종업원의 산출수준으로 나누는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따르면 2004년 한국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수준은 0.6, 일본 0.5, 이탈리아와 독일 0.8, 멕시코 0.4, 미국 0.6, 스페인 0.7, 중국 0.16 정도였다.

올해 중국의 제조업 인건비 상승 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환이 긴박한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더 높고 장기적인 요구가 생겼다."라고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사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 사회 전체가 ISO26000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엄청난 압력이 있을 것이다."표준 초안 작성에 참여한 이 전문가는 기자에게 ISO26000은 불가피하게 기업을 감독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될 것 외에 정부와 일부 관리 부서,개인은 언론을 포함해 이전보다 더 밀접한 사회적 관심 속에 놓일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공급업체들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여 그들이 공장의 노동조건, 노동자의 권리, 건강과 안전 및 상업도덕 방면에서 관련 행위수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선후로 8000여 개의 중국 기업이 다국적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한 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구조조정의 물꼬가 트여야 한다.

이런"주목받는"기준에 대해 진영은 자신의 우려를 말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 표준의 집행상황으로 하여 지금은 정설이 없다. 그러나 이런 비기술적인 인증 자체는 제정할 때 각측의 리익요구를 조화시킬수 없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경제, 문화, 사회 등 면에서의 차이를 조화시킬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순전히 이 표준요구에 의거하면 필연적으로 국내기업에 거대한 압력을 형성하게 된다.

"만약 이 표준이 다른 나라의 시장에 의해 인증에 사용되는 표준으로 추진된다면 그 중의 관련 내용과 규정은 심지어 일부 국가의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진영은 기자에게 말했다.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이 기준이 일부 국가의 타국 수출기업에 대한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일반적인 무역소송외에 서방국가들이 이 표준을 리용하여 수입문턱을 높이고 심지어 우리 나라 제품의 수출을 배척할수 있다는것은 두말할것없이 보호무역을 가중시킬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광주흔영복식유한회사 리사장 장목적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ISO26000표준은 주로 서방국가가 제정하고 서방표준이다. 여기에는 보호무역과 무역장벽의 문제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표준의 제정권과 발언권은 서방국가가 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그들이 결정한다. 이것은 이 기준에 끌려다니는 나라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장목적은 예를 들어, 그 회사는 주로 유럽과 미국 주문을 하고, 제품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국가에 판매한다."상대방이 우리 제품에 대한 검수는 주로 제품 품질 표준에 근거하지만, ISO26000 표준이 제정된 후 사회적 책임 표준이 하나 더 생겼는데, 서방 고객들은 이 표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눈을 부라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재분야 고위관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은 최근 몇년간 줄곧 각종 사회책임표준을 접수해왔다. 이는 전반 중국경제발전방식이 전환된 대환경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러나 ISO26000에 직면하여 중국은 단계별로 접수할수 밖에 없다. 필경 우리 나라의 실정과 경제발전상황은 정시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적 책임을 늦추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실제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구조를 조정하고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큰 배경에는 바로 사회적 책임 기준이 인정되는 중대한 기회가 숨어 있다.GDP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전환에 직면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자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했던 과거의 사고방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지도자들은"노동자들이 떳떳하게 노동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언급했다.여러 가지 징후는 중국의 사회적 책임 기준에 대한 수용이 적절한 시점에 이른 것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기업은 더욱 주동적인 자세로 사회책임을 구현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요구를 인식하고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진영은 기자에게 중국기업은 주동적으로 학습하고 사고하며 상응한 전략을 대응하고 제정하여 점차 사회책임이 기업운행에서의 몫을 체현하고 증가시켜야 한다고 알려주었다.둘째는 정부이다. 정부는 감독과 서비스 방면에서 역할을 하여 기업을 위해 전환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관련 업계 협회이다. 협회는 본 업계에 부합되는 관련 사회적 책임 기준을 자주적으로 제정하고 국제 기준과 연결하도록 노력하며 국제 상호인정에 도달하고 중국 기업을 위해 주동을 쟁취해야 한다.